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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이 제정, 시행(2005.7월)됨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관한 국가 어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의‘국어발전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 이상규)은 국내적으로는 지식정보문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증진하고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류의 지속과 한국의 문화산업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 문화의 바탕인 한국어를 세계속의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를 3.30. 발표하였다.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근,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과 인터넷 통신상의 언어에서 우리말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어사용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정부부터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정부기관의 외래어 남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어사용 능력 증진과 공문서 등 공공언어의 표현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 ‘국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국어능력검정시험’을 확대 실시하고,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채용이나 승진시험 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 활용성을 높혀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를 세계속의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한국어 문화권역 확대’전략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류의 확산에 따라 아시아 전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인 취업증가와 국내 취업 외국인의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일반 대중으로 폭 넓게 확산되고 있어 한국어 국외 보급사업을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제의 정책 기조는 일방적 · 제국주의적 문화 침투가 아닌 문화상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국외 한국문화원(9개국 12개소)을 거점으로 하고 현지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금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00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 500여 개의‘공자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현재 10여 개의 국제일본어보급센터를 해외의 주요 지역에 10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한국어 국외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및 관련 소속기관과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어해외보급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세종학당’사업은 이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게 된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및 새터민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국어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대학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복지 시책의 강화 사업도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어문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국어발전 기본계획’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내는 한편, 국어책임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국어책임관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국어정책과 어문규범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중앙행정부처 국어책임관들로 구성된‘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국가 어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