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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한다
- 게시일
- 2024.09.30.
- 조회수
- 959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 담당자
- 임예섭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930]문체부보도자료-음악산업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930]문체부보도자료-음악산업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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