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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4일(화) 중국 청두(成都)에서 ‘제15차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위츠커, 于慈珂)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문체부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국장, 한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20여 명과 중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방송 3사, 음악 신탁 3단체, 카카오엠(M), 지니뮤직, 사운드유엑스(UX), 아이코닉스, 컴투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 텅쉰, 아이치이, 콰이쇼우, 요쿠투도우, 미구음악 등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이 포럼을 통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의 의견들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양국 저작권 당국 간 회의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6월 4일(화)에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보충협약,

민간분야 음악저작물 합법유통 촉진 양해각서 체결

  정부 간 회의 직후에는 2006년도에 체결된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 법제, 정책, 통계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 상호 간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다질 계획이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중국 미구음악유한공사(咪咕音乐有限公司, 대표 리아오위, 廖宇)는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간 저작권 환경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5차 한중 정부간 회의 및 저작권포럼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