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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3일(목),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4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17. 2. 28.~3. 14.)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본격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전국적 확산 기대

  문화영향평가는 2016년에 본격 시행되어 2년 차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의 정책과 계획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2016년부터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의 협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는 충북 제천시, 경남 김해시, 부산시 서구, 대전시,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문화재청),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서울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경기도),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원주시),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화벨트 조성 사업(강릉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부천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 사업(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남원시) 등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책 제언을 구체화하는 ‘문화컨설팅’ 기능 강화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각 대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화영향평가센터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가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종합평가단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책 제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화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문화영향평가 선정 결과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명품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7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14개)

별첨 2017년 문화영향평가제도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