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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일러스트 분야에 대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제3차 공모(모집 기간 ’16. 9. 9.~10. 9. 이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와 국민 권리처리 희망저작물 설문조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시작한다.

  일러스트를 창작,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출품할 때는 △저작재산권 기증, △저작물 이용 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 △저작재산권 양도 중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자료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등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일러스트, 즉 △교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체험 학습, 체육 활동, △여행 장면, △감정 표현, △경찰관, 소방관과 같은 직업인 등 일상생활 속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제이피지(JPG) 형식의 파일(용량 5MB 이내)을 공식 웹사이트(http://findbomul.kr)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및 문화콘텐츠 기업의 평가를 거쳐 구매 여부가 결정되며, 양도 가격은 품질과 활용도에 따라 최소 24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로 책정된다.

  지난 6월에는 배경음악/효과음 분야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진행한 바 있다. 총 19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가치평가에 참여한 한양여대 실용음악학과 손무현 교수는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업인 애니작의 이문용 이사는 “모든 곡을 다 들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라며 “모든 작품이 다 우수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구입해서 공유저작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나서 권리를 확보해주기를 희망하는 저작물(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과거, 프로축구 등 경기장에서 사용되던 애국가의 사용료 징수가 논란이 되었을 때, 안익태 선생 유가족의 저작권 기증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바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수요는 많지만 저작권 문제로 활용이 어려운 저작물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저작재산권을 확보하여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희망자들은 저작물명과 권리자명 등의 정보와 함께 권리처리 희망 사유를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는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저작물 확보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면서 “권리처리 희망 저작물은 그 수요와 공적인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