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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 발족식이 5월 25일(수) 11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발족, 24개 주요 콘텐츠업체 참여

  방송과 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관련 협·단체 등 총 24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 ‘민간협의체’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해외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회원사 대표 및 간사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저작권 산업계의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 마련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민간협의체’는 앞으로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의 소비 현황과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자 간 정보를 공유하여 해외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의 유관 단체와도 공조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해외저작권 보호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 방송 분야의 한중 민간 협력을 통해 중국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되는 등 방송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즉각 차단되는 성과가 보이고 있고, 올해부터는 한중 민간 협력이 음악과 웹툰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계획이어서 이러한 활동이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

  문체부도 ‘민간협의체’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에 기반을 두어 기존의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해외저작권사무소(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문화융성,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의 활동이 앞으로 한국콘텐츠가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이것이 다시 활발한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발족식 개요 및 참여 회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