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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6년에 진행되는 800여 개 보조사업의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안내서(2016 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년 문체부의 보조금 예산은 3조 7,120억 원으로 부처 전체 재정(5조 5,494억 원)의 7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72개 보조사업에 1조 6,822억 원,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640개 보조사업에 2조 298억 원에 이른다. 특히 문체부 보조사업은 소관 분야가 넓고 소액·다건식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그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5년부터 누리집(http://www.mcst.go.kr)과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보조금 전체 현황과 보조사업별 정보, 집행 현황 등을 공개해 왔다. 2015년에는 공모사업 현황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초부터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공개하여 국민들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전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모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조건과 공모 일정 등 사업 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 집행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발간하여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법인·단체 등에 배포해 부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을 매년 발행하여 보조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1. 보조사업 정보공개 현황

       2. 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