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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정 지속적 증가추세 유지

  12월 3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77개 사업 1,543억 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1,1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5조 4,585억 원)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된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 총재정 규모가 3천억 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증액된 것으로서 금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며 2016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86.4조 원)의 1.42% 수준이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일부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6조 6,390억 원으로, 금년 6조 1,201억 원에 비해 5,1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386.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63%에서 1.72%로 증가했다.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억 원 / 지출 기준)

< 2016년 문체부 회계 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억 원 / %)

* 예산(3개 회계) 및 기금(6개 기금)의 합산액

▣ 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융성 체감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 집중 반영

  12월 1일(화) 박근혜 대통령이 유네스코 특별 연설에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융합문화의 클러스터＂라고 소개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는 당초 정부안 898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총 904억 원이 반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육성도 정부안 대비 22.5억 원이 증액된 351억 원으로 금년 210억 원에 비해 67% 증가했으며,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역시 정부안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649억 원으로 금년 565억 원 대비 15% 증가하는 등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신규로 증액된 사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 70억 원과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예산 20억 원이 눈에 띈다.

  그밖에 국회에서 확정된 문체부의 2016년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문화가 있는 날(´15년 90억 원 → ´16년 130억 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15년 848억 원 → ´16년 979억 원), 소외계층문화순회(´15년 100억 원 → ´16년 200억 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15년 10억 원 → ´16년 3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15년 70억 원 → ´16년 188억 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15년 4,500억 원 → ´16년 5,00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15년 180억 원 → ´16년 540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융성 체감 확산,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개 중점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6년도 주요 사업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