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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2015. 5.)의 후속조치이자, 올해 2월에 출범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전 주기의 대폭적인 혁신 방안인 ‘문화기술(CT) 7’을 발표하였다.

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우선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인 프로그램디렉터(Program Director, PD)를 현행 3명(문화기술 2명, 스포츠 1명)에서 5명(저작권 1명, 관광 1명 추가)으로 확대하고, 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과제 검증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프로그램디렉터(PD) 과제기획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획과제의 성과평가 결과를 프로그램디렉터(PD) 업무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② 문체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 통합 및 기능 재정비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 연구개발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문직위제를 신설한다.

③ 문화산업 현장수요자 중심지원

  문화산업의 문화기술 성장단계를 ‘창업-성장-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성숙단계의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산업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초기 창업 청년기업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유공모 사업인 ‘새싹’ 케이 문화기술(K-CT)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 산업체 중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수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공모 사업인 ‘단비’ 케이 문화기술(K-CT)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한다. ‘단비’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문화 산업체의 폭발적 수요가 있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싹’, ‘단비’와 같은 자유공모 과제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 30%(현 15%)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과제 선정·단계·종료평가 등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4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 문화기술 평가위원 전문가를 1만 명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한다.

⑤ 과제 평가 개선

  연차평가 1차년 과제는 서면평가만 받도록 간소화하여 수행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결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도전적 목표 과제는 중간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완료과제의 추적평가를 강화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유도한다.

⑥ 성과·사후관리 강화

  그동안 개발된 문화기술 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통될 수 있는 문화기술 은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종합 컨설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⑦ 연구자·성과중심 제도 개선

  과제신청 시 연구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과제관리의 전면(100%) 시행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타 기술료 징수, 보안관리 지침 등 미비한 문체부 기술개발 규정에 대해서는 범부처 기술개발 관리 규정 및 공통 지침,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자·성과 중심으로 전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 1.~3. 문화기술 연구개발 주요성과 세종청사 전시회 개최

  아울러, 이번 혁신안 발표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세종청사 직원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문체부(14-2동) 3층에서 문화기술 우수성과 전시회를 9월 1일(화)부터 9월 3일(목)까지 개최한다.

  영화, 게임, 전시,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성과가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화·공연용 특수 분장 마스크 제작기술, 4차원(4D) 체감 라이더, 국보급 문화재 원색 홀로그램(3차원 입체 영상기술) 실증 제작 기술, 골프 스윙 분석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향후 문체부는 2015년 하반기 중에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문화기술 혁신을 통한 문화융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