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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공동으로 10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MCST-WIPO-KCC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on Copyright Enforcement)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7개국)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의 균형 달성

  2012년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워크숍까지와 달리 2014년 5월 8일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에 새로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문체부가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바, 폭넓고 균형 있는 국제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각국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보호집행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와의 연결망(네트워크)을 공고히 하고 각국에서 이용되는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 저작권 침해·구제 현황 공유 및 국가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 참가자들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의의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해 개관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절차에 대해 공유하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국가별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진단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민은주 선임 카운슬러, 토비아스 베드나즈(Tobias Bednarz) 법률 책임자, 그윌린 하보틀(Gwilyn Harbottle) 영국 법정 변호사, 수산나 레옹(Susanna Leong)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이 해외 연사로 참가하여 국제 저작권 집행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 고양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 최지예 검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번 워크숍에서의 건설적 논의를 기반으로 향후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워크숍’ 계획 1부

          2. 상세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