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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위)와 공동으로 4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양일간,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접 국가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저작권 분야의 최근 발전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인접 국가 간 소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7개국)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인접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내 저작권 허브로서의 입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학계 간 상생을 통한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 모색

워크숍 기간 동안 각국 참가자들은 저작위 교육연수원에서 정책 담당자의 시각에서 보는 각국 저작권법 발전 현황과 정부 간 협력 증대를 위한 방법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별로 학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달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정부와 학계 간 상생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균형 있는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워크숍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중국은 중국국가판권국(NCAC), 강소성 저작권국, 동중국법정대학교에서, 몽골은 몽골지식재산권국(IPOM), 쉬히후퉁 법률연구소에서, 러시아는 연방지식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RSAIP) 등에서 참석하며,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국장은 공동 주최자로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담당자로서의 견해를 공유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특히 4월 14일 아침에는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 국장이 (1) 2015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2) 세계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협력 방안, (3) 이번 인접 국가 간 소지역 워크숍 참가국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를 통해 10년차를 맞이하는 문체부의 신탁기금사업이 다각화되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고 ,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소지역 워크숍’ 계획 1부

          2. 상세일정

          3. 각국 참가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