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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국회의원 박성호(창원시 의창구)는 오는 4월 11일(금)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관광호텔 등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주관: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관광호텔 등급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박성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궁화 호텔등급표시를 알아본 외국인은 5.8%에 불과하며 국내인의 정답률조차 30%에 못 미쳤다.”라고 밝히며 등급표시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심사주체의 이원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등급심사를 민간협회 두 곳에서 주관하다 보니 협회에 따라 심사결과가 다르다.”라며 “서울호텔의 86%는 호텔업협회가, 지방호텔의 87%는 관광협회중앙회가 심사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13년 12월부터 ’14년 4월까지 5개월간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TF)’를 구성, 호텔 등급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팀(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하고 호텔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2개의 발제와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관광정책연구실장이 등급제도 전반에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암행평가 도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표시체계 도입, 등급심사기관 일원화, 심사위원 구성 변경 등 호텔 등급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특별팀(TF)에서 논의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2발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학준 교수가 등급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토론 세션은 박양우 호텔외식경영학회장의 진행으로 2개의 발제를 중심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장호 관광산업과장(문화체육관광부), 박용진 본부장(생산성본부 인증원), 성연성 사무국장(한국관광호텔업협회), 이찬주 사무처장(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도성 운영대표(네이버 호텔이용자 까페 ‘스사사’), 임상헌 교수(남서울대 교수), 박경호 교수(숭의여대 교수), 김광욱 대표(그랜드 앰배서더 서울)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는 특별팀(TF)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지금까지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이제는 외래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숙박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등급제도 개선 논의를 심도 있게 해나가되,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산업현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등급제도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호 의원은 “2013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개 중 50.36%(344곳)가 심사를 받고 있지 않다. 아예 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호텔이 177개,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한 곳도 167개에 이른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등급심사가 의무화되면 등급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00여 개의 호텔들이 심사대에 오르게 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지부진, 얼렁뚱땅 넘어가는 ‘보여주기 식 제도 개선’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제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관광호텔 등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