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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10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 중이나, 최근 토렌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을 현재의 100명에서 35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18억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25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인터넷 상의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카페, 블로그, 토렌트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도 100명의 재택 장애인들이 한 해 동안 1억 1천여만점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토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 2013년에는 5월말 현재, 불법저작물 2,300여만 점 삭제

□ 또한 이 사업은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어 이들이 향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12월 실시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업무가 개인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6%, 향후에도 모니터링 업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좋은 경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나가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게 된 사례들도 있다.

      * 상기는 타 기업·기관 진출자 중 정보 공개를 허락한 자에 한해 작성한 것임

  ㅇ 또한 이 업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을 통한 자연스러운 저작권 보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