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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4년 연속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었다.

□ 미 무역대표부(USTR)은 4월 30일(한국시간 5월 1일) 주요 교역국의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2012년도 스페셜 301조보고서’를 발표했다.

  ㅇ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했다.

  ㅇ우리나라가 4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저작권 보호를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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