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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3월 27일(화) 저녁 6시 30분부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역 분원 16층)에서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개최한다.

 ㅇ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이 ‘공공저작물 저작권 행사 제한’에 대해 발표하며, 이헌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최근 스마트 환경 등의 도래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해지고 그 원천 소재로 활용할 신뢰성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활용에 있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저작권법상 법령, 판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권 제한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도입 시 저작권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공개포럼은 이메일(hhw@copyright.or.kr)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