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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물 총 213건, 5,782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는 상반기 출판합동단속(228건, 7,430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6%, 복사물 개수로는 22%가 감소한 수치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는 지난 상반기(111건 3,499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20% 감소(89건), 복사물 개수로는 30%가 감소(2,45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반기 출판물 불법복제 적발이 감소한 것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출판물 불법복제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복제 근절 홍보활동으로 인해 대학 내 정품 사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정품도서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대학 스스로 자정활동을 펼쳤으며,

 - 충남 지역 한 복사업자는“올해 2학기에는 일감이 너무 없어 문 닫고 쉬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수들도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사를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강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이번 단속은 대학가 2학기 개강에 맞춰 ‘불법 복사 근절 홍보 및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서점과 출판업계의 단속 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내·교외 복사업소 1,239곳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 적발사례 중에는 불법복사 업주가 수거 활동에 거센 반발을 하며 단속반원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속반원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복제물은 전량이 수거되었다.

 - 또한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는 복사실 뒤쪽에 불법복제물 보관 창고를 마련해 놓고 복제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해당 불법복제서적은 406부 전량을 수거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학교 구내의 불법 복사업소 89곳은 해당 대학교 및 교육과학부에 통보하여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스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업소에 권리자 단체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