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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 실시한 2010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를 10월 11일 발표했다.

- 이번 단속은 대학의 2학기 개학에 맞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복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대학교 교내 복사업소에서도 여전한 불법복사

○ 이번 합동단속 결과 총 341건 8,553점이 적발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했을 때 건수 대비 39% 증가, 점수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341건 중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5%(15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 꾸준히 벌였던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교내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북지역의 경우 한 교내 복사업소에서는600점 가까운 불법복제 PDF 파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 일부 복사업주는 불법복사물을 차량 내부에 숨겨놓거나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차량 추적, 잠복 등 현장 적발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ㆍ상습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341건과 관련하여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사해온 복사업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복사업주에게는 앞으로 불법복사가 또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 관계기관에 불법복사 근절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