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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저작권 정책 본격추진

- 저작권 불편하신가요? 문화부,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정책으로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 대폭 확대 -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민간차원에서 창작자 스스로 글이나 그림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부착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을, 저작권 정책으로 수렴하여, 정부ㆍ지자체 및 산하단체에서 향후 민간으로 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CCL 등을 부착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 할 계획이다.

  ㅇ 현재, 공공기관 저작물을 수집, 생산할 때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권리처리를 분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 및  CCL부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하여 7월 중으로 발표한다.

  ㅇ 정부부처 등이 솔선하여  CCL를 부착하여 민간에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머지 않아, 글로벌 야후의 경우( CCL 검색 콘텐츠가 2억건에 달하고 있음)처럼 우리 국민 및 기업들도 포털등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창작활동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의 수집·구축, 저작권 기증저작물 정보제공 등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CCL운동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시키고자, CCL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CCL 보급 확대, 우리나라의 공유저작물 사회적활용 방안 발표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향상 등을 목적으로 오는 6.4(금)∼6.5(토)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CC Asia Pacific Commons 'Open for Innovation'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후원한다.

 ㅇ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스'는 해마다 아시아와 호주,뉴질랜드의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활동가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 열리게 된 이 행사는 'CC 컨퍼런스', 'CC 미팅', 'CC 파티' 등 굵직한 행사로 구성되어, 크리레이티브커먼스의창시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 조이 이토 현 크리에이티브커먼스 CEO 등 전세계 크리에이티브커먼스 활동가들이 대거 내한할 예정이다.

  ㅇ 6월 4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될 CC 컨퍼런스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첫번째세션인 '비즈니스에서의 오픈'에는 일본 NHK의 방송 콘텐츠 공유 사례와 P2P 영화 공유사이트인 VODO의 사례 등이소 개 된다. 두번째 세션인 '공공정보와 정부 2.0'에는 호주 디지털경제부의 미아 갈릭 차관보가 강연자로 나와 호주정부의공공정보 활용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공공정보 오픈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ㅇ 세번째세션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션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예술가들이 나와 'Remix & Share 전시 프로젝트', '아이폰 리믹스 어플리케이션', '오픈소스 시네마' 등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공개한다. '열린배움'을 주제로 하는 네번째세 션에서는 온라인 기반 지식 나눔 운동인 '오픈코스웨어'의 현황, 자발적인 지식 공유를위한플랫폼 'KOCW', 숙명여대의 열린 교육 프로젝트인 'SNOW2.0 구축 사례' 등이 발표된다.

  ㅇ 6월 5일에는 전세계 CC 활동가들의 연례 미팅인 'CC 아시아 미팅'과 CC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CC 프렌즈파티'가 개최한다.

□ 향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등과 협조하여,CCL 적용 안내사이트 서비스를 7월에 개시하고 아울러CCL부착 저작물이 포털내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하여,CCL  등자유이용저작물을 국민들이 포털 등 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책, 이-러닝 등 관련 산업계에 경제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자유이용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