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부, 게임 과몰입 대응 체계 강화

- ‘게임 과몰입 대응 TF’ 운영 확대 및 성인 대상 지원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현재 운영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TF'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성인의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걸맞은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고자 작년 12월 말부터 ‘게임 과몰입 대응 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동 TF에서는 청소년 게임이용 실태조사, 분류집단별 게임 과몰입 예방?진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게임업계가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학교에서의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중이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 문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TF'의 주요 정책 대상에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동 TF를 올해 3월말까지 1차로 운영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후 범사회적인 관심 유도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사업안 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고 보아 게임 과몰입 대응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게임이용자의 지나친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문구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 바, 이를 통해 게임서비스업자가 성인 대상 게임 과몰입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도 참여하여 게임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