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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2009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발표

□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7월 2일(목) 2009년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향후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문화부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정책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추진한 상반기 주요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탈피

- 저작권 보호 노력을 통해 문화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0일에 200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ㅇ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문화부는 건강한 저작권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강국 실현을 목표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올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도 문화부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고 향후 통상협상과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강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지원사업 구조 대폭 개편 및 예술단체 특성화

- 4대 예술 지원 원칙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 추진-

□ 2008년 9월 발표된 문화예술지원 4원칙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 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 지원 방식 적용’ ‘관객 개발과 자생력 확보 중심의 사후 지원’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등’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본관 건물, 극장, 미술관, 정보관, 인력개발원 등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로 예술지원센터로 재구성함으로써 대학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ㅇ 또한 국민에게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공연장 및 공연예술작품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작품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상품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 전국 초중고 주말 축구 리그」개막

- 공부와 운동 병행을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 시동 -

□ 지난 4월 4일(토)부터는 초?중?고 축구의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하고 지역별 주말 리그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 땀 흘려 훈련하고,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친구, 선후배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가며 경기하는 새로운 축구문화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2009 전국 주라 초중고 축구 리그 대회”는 ‘08. 11. 11 문화부-교과부-축구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부하면서 즐겁게 운동하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선도 시범 사업이다.

 ㅇ 동 대회는'Paly, Study, Enjoy'슬로건 아래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초중고  576팀이 59개 권역별 리그전, 리그 우수팀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등 5,47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기존 전국 토너먼트 대회는 방학 중에만 개최되고(단계별로 축소, 폐지), 학생선수들은 수업시간 중 훈련 및 경기가 금지되며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방과후에 경기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3,000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화부는 노동부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인증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6월 16일(화) 오전 10시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노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가사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쏠려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들어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ㅇ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가 등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문화소외 계층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