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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SW 근절, 문화부가 앞장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SW 산업 및 SW 저작권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29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 외 협회 회원사인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 대표, 한글과컴퓨터 김수진 대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 황성현 이사,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대표, 시만텍코리아 변진석 대표 등 SW 업계 대표 인사 1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저작권 보호와 SW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약 120개의 SW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SW 업계에 전달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불법 SW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SW 업계 대표들, SW산업 특성 반영한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요청

○ SW 업계 대표들은 문화부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이 20년 만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탈피하는 개가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 또한 문화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1,860여개 기관에 대하여 정품 SW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복제율이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SW 업계의 공공 분야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김영만 회장은 문화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저작권 보호 정책이 음반·영상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주 소비계층이 일반 대중인 영화·음악·게임 등과 달리 SW 산업은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른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SW 업체들은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 시 SW 산업의 특성 반영, 민간 부문 정품 SW 구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SW 저작권 보호 업무에 민간단체 활용 등을 건의했다.

유인촌 장관, 공공부문 정품 SW 사용 솔선수범 의지 표명

○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부가 SW 저작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하고, 특히 공공 부문 정품SW 사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문화부부터 앞장서서 정품 SW 사용률 100%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정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SW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SW 업체들,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평균 SW 불법복제율이 35.2%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임에 주목, 문화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원사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품 SW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SW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민▪관 커뮤니티 구성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SW 저작권 보호 및 불법 SW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 SW 불법복제율 추이 및 피해규모

     ※ 우리나라는 美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09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최초)

            ※ 출처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S/W불법복제율보고서

문화부, 불법 SW 근절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의지 밝혀

○ 문화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대상 SW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SW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정품 SW 구매를 권고하는 한편 복제율을 대외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SW 구입비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공공부문 대상 SW 자산관리 컨설팅 및 저작권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특히 SW 저작권 개요,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SW 자산관리 사례 등 실무 위주의 SW 관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발간 배포한다. 

○ 민간부문의 SW 불법복제 단속 활동도 계속된다. 상습적 SW 불법 사용 기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한편, 정품 SW 사용 확산을 위해 정품사용 모범업체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온라인상의 SW 부정 복제물 유통 방지 활동도 강화한다.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불법 SW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정권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자료 : SW 업계 참석자 현황 및 회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