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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사업 대폭 지방 이관…국립예술기관 특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 발표

내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사업예산의 32%(24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앙-지방간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립 예술기관은 기관 간 장르 중복을 없애 특성화하고 국가브랜드 수준의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을 늘린다. 또 창작 단계별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공연예술 ‘창작 팩토리’사업이 시행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창작 팩토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김민제>

 

[유인촌 장관 발표 전문 보기]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예술정책

 

□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문화부는 먼저 그동안 기금지원의 편파성 논란을 빚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을 대폭 지방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예술 활성화와 관련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서민계층 풀뿌리 문화나눔 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규모는 문진기금 총사업예산의 32%(24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지원방식도 크게 바뀐다. 예술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제교류 역점 프로그램, 연간 70명 규모의 신진예술가 육성, 장편서사문학 계발에 집중 지원된다.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도 온라인 지원컨설팅센터운영, 문학창작집필실·비영리전시공간·소공연장 다년간(2년) 지원제도 도입, 시각예술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 도입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한다.

□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편파지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위 위원·소위원이 기금지원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예술행정가와 일반 예술애호가 등이 참여하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심의구조로 바뀐다.

문화예술위는 향후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하게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회와 분리,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종래 장르별 구성에서 이슈별·기능별 TF 형태로 전환된다.

□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창출

문화부는 또 국립예술기관을 특성화해 국가브랜드로 만들어간다는 전략 아래 종래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없애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창조를 담당하고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예술의 원형 보존,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발레, 고전음악 등 서양 장르 공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무용 중심, 대학로복합공연장 대극장은 연극 중심 극장으로 특성화된다.

국립예술기관이 장기적으로 작품제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3년 단위의 장기 공연·전시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해 작품제작 준비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와 관련 “국립예술기관과 단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돈 버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평가를 통해 잘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관례적, 일률적 지원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 팩토리)

문화부는 또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작 팩토리’ 사업을 시행한다.

‘창작 팩토리’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콘텐츠를 발굴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대본 공모, 쇼케이스, 작품제작 지원, 재공연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대본공모 단계에서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서 작가·작곡가 등 창작자와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상금을 지원한다.

쇼케이스 공모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작품을 선별해 워크숍 및 쇼케이스 제작비를 지원한다. 제작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쇼케이스를 통해 제작지원작을 선별하게 되는데 문화부는 이 과정에서 문예회관이 적극적으로 공동 제작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제작·공연된 창작 작품 중 우수한 공연은 재연될 수 있게 지원해 작품이 생명력을 갖고 레퍼토리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창작 팩토리 사업은 길게는 3년을 바라보는 지원 방식이다. 기존의 지원이 정부예산 주기에 맞춰 1년 단위로 구상되던 한계를 벗어나 창작의 주기에 맞춰 설계됐다. 올해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장르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장관 “장르 중복 피해 예술기관 제 갈 길 찾아줄 것”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방에 어떤 사업을 이관할 것인지 6개월 정도 검토작업을 했고 지원기금 가운데 250억원 정도는 지방에 이관해도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국가재정이 항상 부족하지만 매칭펀드를 도입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예술지원 기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립예술기관 특성화에 대해서는 “장르별로 중복을 피해 기관이 제 길을 가도록 찾아주자는 것”이라며 “시행착오가 있을 테지만 집행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가 브랜드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에는 따로 목적이 있지 않다”며 “예술의 순수성을 보장할 것이고, 창작 번역 어떤 종류의 작품이든, 완성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