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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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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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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숙현
구체적으로 국민생활체육시설 274곳을 더 늘리고, 레저스포츠 인프라 11곳 구축, 생활체육지도자 2000명 이상 늘려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예술지원구조 개편’, ‘학교체육 정상화’ 등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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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유인촌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 문화부, 상반기 어떤 일 했나
◆한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0일에 200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건강한 저작권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강국 실현을 우선과제로 삼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상 영리·상습적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61명)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업체 2곳) 수사,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사 단속(273건 5,992점),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추진(324건 122,005점), ▲공공기관 정품SW 사용실태 점검 강화(262개 기관), ▲기술적 보호조치 미이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21개업체, 154백만원 부과)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드디어 문화콘텐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는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 예술정책 패러다임 바꿨다…지원사업 구조 대폭 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8일 ▲작품 창작 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 지원 방식 적용, ▲ 관객 개발과 자생력 확보 중심의 사후 지원, ▲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 예술 지원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본관 건물, 극장, 미술관, 정보관, 인력개발원 등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로 예술지원센터로 재구성해 대학로를 명실상부한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공간, 인력, R&D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피부로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예술계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좀더 넓게 예술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공부하는 축구 만든다…전국 초중고 주말 리그 개막
문화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초중고 축구의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하고 지역별 주말 리그제로 전환해 학생 선수들이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고, 방과 후 훈련하며, 주말에 경기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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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축구’ 초중고 리그 킥오프 |
문화부는 기존에 해왔던 전국 토너먼트 대회는 방학 중에만 개최하면서 단계별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학생선수들은 수업시간 중 훈련 및 경기가 금지되며,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방과 후에만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장관은 “지금은 축구만 시범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축구 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확대·개편할 생각”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태부족한 스포츠 인력, 운동장 같은 학교체육 인프라가 향후 3년~5년 내에 시·군·구를 넘어 면 단위까지 확대돼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체육·관광 사회적 기업 200개, 일자리 3000개 창출
문화부는 지난달 16일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인증하고 3천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가사, 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쏠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점에 주목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문화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화소외계층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를 입은 전통시장…수원못골시장, 주문진시장
문화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통시장에 문화를 불어넣는 작업인 이른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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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못골시장 라디오 특별출연 모습 |
지난해 선정된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못골 온에어’, 여성상인들과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모여 만든 ‘못골시장 줌마 불평합창단’, 상인,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와글와글 학교’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차세대 게임산업 이끈다...게임허브센터 개원
게임허브센터가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는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글로벌 서비스 기반 구축, 차세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테스트 기반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부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2년까지 차세대 게임 기업 300개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개발 전문 인력 2천 명 양성, 차세대 게임 2억5천만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킬러콘텐츠 만든다…5개 기관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콘텐츠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 분야 5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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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원 |
이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구로 나뉘어져있던 기존 기구들이 콘텐츠간 연계성을 떨어뜨려 ‘원 소스 멀티 유즈’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콘텐츠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설립된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콘텐츠 산업진흥의 새로운 판 실현’,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선도’, ‘문화기술 역량 강화’, ‘창의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시장 중심의 진흥기능 수행’, ‘콘텐츠를 통한 국민복지 구현’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 최초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개관
문화부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고, 검증된 디지털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다.
2005년 착공 이후 총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된 디지털도서관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자료를 열람, 창작, 교류, 휴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부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디브러리(dibrary) 포털’과 오프라인서비스 공간인 ‘정보광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와 이번에 개관하는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조선왕릉 40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난 6월 26일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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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
이번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로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는 동구릉, 광릉, 태릉, 영릉 등 수도권의 조선왕릉과 강원도 영월의 장릉까지 조선왕릉 40기 전체(북한소재 2기 제외)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세계유산군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종묘(1995년)와 창덕궁(1997년)에 이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조선왕조 관련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그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게 됐다.
■ 하반기 최우선 과제…서민 생활 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경기 악화로 가계의 소득에 따른 문화향수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국민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동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생활체육시설을 연내 274곳 더 늘리고, ▲ 국민 레저활동 증가를 반영한 레저 스포츠 인프라 11곳, ▲ 잔디구장 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연내 200곳) 시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배치하고, 2012년까지 생활체도 지도자를 2,000명 이상 증원·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30개 운영, ▲아동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행, ▲지방문화원을 실버 문화기관으로 육성, ▲미판매 공연티켓에 대한 통합 할인판매제도 등의 지원도 지속적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 장관은 “갑작스럽게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하게 됐다”며 “문화부 전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 등 상당수에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이들을 직접 찾아보고 얘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날 한 게임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기업주와 면담을 가졌다고 소개하며 “경륜, 경정사업 관련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등 체육진흥공단에 130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번주에 만나 안정적으로 기다려 줄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주들에게도 비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설득, 부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0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