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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웹하드를 근절시키기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 을 보고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라 보고하였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 육성, 디지털 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OSP에 대한 강력한 기획수사를 통해 헤비업로더와 더불어 불법영업모델을 일삼는 웹하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한 불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주목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까지 경기,수도권,대구,경북권,전북권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을 대폭 육성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등에서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을 금년중 출판.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삭제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전국적인 저작권 단속망 구축과 첨단 디지털 전문 인력 및 수사기법의 도입, 컴퓨터를 통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지원체계가 확립되면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 02-3704-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