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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한 덕분에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100일간『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11%, 적발 점수는 19%가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실시한 『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 불법복제물 총 273건, 79,909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용산 등 서울지역 25개구 역세권과 번화가 주요 판매 거점 200여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단속기간 중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제물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제작공장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제작기기 등 총 32,136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다. 합동단속반은 단속 마지막 날까지 제작공장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벌였으며, 8월 2일(목) 고속도로휴게소 불법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대량 유통해오던 업자를 적발하고 총 3,095점의 불법복제품을 수거했다.

▲ 불법 DVD 제작·유통업자 적발 사례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용산 지역에 올해 4월부터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용산지역 주요 21개 거점 중 5개 노점이 휴점 및 폐점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및 번화가는 물론 재래시장, 아파트 장터, 벼룩시장 등 거점을 가리지 않고 불법복제물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말·야간에도 철저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4년차로 접어드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 적발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단속 거점이 전년 대비 약 27%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단속 결과를 보면, 전년도 프로젝트 동기간 대비 건수는 11% 감소, 점수는 19%가 감소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보유 DVD 소개책자를 이용해 정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주변가게 등 제3의 장소를 이용한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지역 영상물의 1건당 평균 단속점수가 약 316점에서 약 195점으로 약 38%가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단위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고속도로휴게소 노점 유통되고 있는 나는 가수다, 최신인기가요 불법 음악CD, 최신 개봉영화 등 불법 DVD 적발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011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마무리 되었지만, 향후에도 용산 지역『불법저작물 단속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대규모 제작·유통업자 적발에 주력하고 아울러 8월말 대학가 개학을 앞두고 출판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 내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문의/저작권보호과 02-3704-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