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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일저작권포럼,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저작권 체계 구축방안 논의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적합한 저작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지난 12월 6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저작권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신 법 제도 개선 방향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자 출판에 관한 구체적인 저작권 사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추적, 관리하는 저작권 보호 경험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상호 발전된 저작권 교역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업계의 일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은 1부 '최근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과 2부 ‘디지털 콘텐츠 보급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 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 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마크애니 김경순 연구소장이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에 대한 추적 및 그 대책’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양국의 저작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09년, 2010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지난 9월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정보와 경험 등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의/저작권정책과 02-3704-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