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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약칭)는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식 장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 △전통과 현대, 문화·체육·관광의 소통과 융화 △문화 기부·나눔 활성화 등 공생발전 문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주요 국제행사 계기 이미지 제고 등 세계 속 문화강국 위상 제고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강조했다. 또한,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의 인프라로 작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2012년도에는 K-pop을 앞세운 한류가 신드롬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한류, 관광 한류, 스포츠 한류 등 한국문화 전반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한류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문화부는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기반 조성,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스포츠·여행 등 3대 바우처 예산을 ‘11년 538억 원(126만 명)에서 ’12년 736.5억 원(171만 명)으로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08년에 23만 명(49억 원)이었던 바우처 수혜자는 ’12년에는 171만 명(736.5억 원)으로 7.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

또한, 초고령화 사회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11년 202개 → ‘12년 335개), 노인시설 생활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개관 ‘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건립 ’13년 2월)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국립나주박물관(‘07년 ~ ’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며, 태권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하는 등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수변관광레저 거점지역 선도사업(10개소) 추진,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강변 잔디 야구장·축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바이크텔 시범 운영, 강변 5일장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으로 강변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 기관 토요문화학교를 신규로 운영하고, ‘예술인 복지법’ 성공적 시행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12년 50억 원, 100개소) 신규 운영, 토요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토요스포츠데이)을 지원하는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추진, 전국 6,000여 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4,350명, 617억 원) 등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특히, 토요문화학교는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중 최소 100개소에서 지역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예술인 복지법의 내년 11월 시행에 맞춰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학로 예술극장 내 다목적 홀 ‘스튜디오 하이’를 만들어 공연 연습,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화·소통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구현하고, 문화·체육·관광 등 장르 간 융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문화 DNA 발굴 및 확산, 공공기관의 한국문화 공간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4대궁·종묘·고택·종택 등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명품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예술·축제·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명품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적 소통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12년, 2.7억 원), ‘아리랑’ 유네스코 남북한 공동 등재 추진 등 문화 교류를 진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생발전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 ▲콘텐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과 기업의 문화지기(메세나) 운동 확산,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예술인 재능 나눔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서 문화 나눔·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규모 확대(‘11년 312억 원 → ’12년 500억 원),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FTA 등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게 콘텐츠·관광 등 창조적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및 도시형 민박 육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콘텐츠 연계 관광 확대 및 창조관광기업 지원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며, 고품격 레저관광·의료·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 적극적 유치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12년에는 1,100만 명을 달성하고 ’20년에는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텐츠 펀드 1조 원 조성,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12년 100억 원),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12년 550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천700억 원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제까지 조성된 8천24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콘텐츠 펀드 조성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은 45억 달러(‘11년 38억 달러 추정), 고용규모는 56만 명(’11년 54만 명 추정), 총 매출 규모는 80조원(‘11년 76조 원 추정)을 2012년 목표로 설정했다. 수출은 ‘08년 23억 달러에서 ’12년 45억 달러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문화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12년 2만 1,9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11년(14,522개) 보다 7,432개의 일자리가 증가된 규모이다.

핵안보 정상회의(‘12. 3. 26. ~ 27.)와 런던 올림픽(’12. 7. 27. ~ 8. 12.)을 통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12. 5. 12. ~ 8. 12.)는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세계인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의/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02-3704-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