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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 발표(3. 29.)

- 올해 문화복지 예산, 총 1,182억 원 집행(’11년 대비 28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년도 문화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28,046백만 원이 늘어난 총 118,170백만 원이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27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 방안은 3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부는 금년도 문화복지 정책방향을 크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향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바우처를 발급한다. 유형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개인별 및 가족 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바우처, 유·청소년의 스포츠교육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그리고 프로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으로 나뉜다.

둘째, 장애인, 농어촌 및 벽·오지,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가 많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 지방문화원의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대상이 다시 준전문가로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유해 환경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문화창조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신문교육(NIE)을  실시한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상호 학습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총 20개 지역, 1천여 명)과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 소재 초등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펼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육성한다.(총 26개교)

다섯째, 문화복지 지원사업들을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및 스포츠선수 등의 재능기부, ‘나눔티켓’과 같은 국공립 예술단체의 후원,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등의 후원, 문화자원봉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혜택을 소외계층과 나누는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사회복지과 함께 정부 복지정책의 한 축인 문화복지는 기부와 나눔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혜자의 긍정적 삶의 태도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의성과 상상력과 감성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향유 경험은 창조경제 시대에 미래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화부는 이 같은 다채롭고 질 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수혜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일선 주민센터 등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수요 발굴, 사업 안내 및 참여 유도 등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법정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수당, 건강보험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대상자 등

*  ‘나눔티켓’: 공연장·공연단체가 공연 당 객석 5% 이내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미판매 예상좌석을 50~80%의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제공

** 기획바우처 사업: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및 재능기부 등 문화바우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총 144억, 문화바우처 전체 예산의 29.6%)

문의/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