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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위해 민관 합동대책 마련

-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 제한 및 퇴출 등 연예산업의 책임성 강화

최근 연예기획사의 지망생 대상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연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K-POP,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내외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들이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현재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 개이나, 실제는 1,000여 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제도상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

특히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하여, 이를 틈타 비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부적격자들이 연예기획사를 영위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부는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산업 전반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예기획사 전수 조사 실시

정부에서는 민간 관련 협회와 손잡고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음반 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 정보, 주요 사업 내용, 인원 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지망생이 각종 캐스팅을 통해 데뷔 준비를 하고자 할 때, 해당 기획사와 매니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협회에 문의하면 기획사 정보 DB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도입 및 종합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등록제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02-3219-5517)를 마련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자율 조정 또는 산업계 공유 등을 통한 제재 조치 등 이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및 보호자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을 확대하여 관련 협회 연합의 ‘윤리강령’ 제정 공포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자율 정화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예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연습생 등 소양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연예기획사 종사자, 신인 배우·가수 및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중예술인의 자세와 역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연예산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성(性) 지식, 스타의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방문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대중문화산업팀 02-3704-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