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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개봉 기간 중에 웹하드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17명 수사하여 검찰 송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레미제라블’을 4개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17명을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추가로 7개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31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조만간 수사하여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이 개봉관에서 상영 중이던 지난 1월 15일, 같은 영화가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렌식팀과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원을 받아 영화, 음악, 방송드라마,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전송 ·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17명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개봉관에서 상영 중인 최신영화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게시될 경우 그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영화산업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신속히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저작권보호과 051-559-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