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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문화일보는 2007년 9월 14일자 기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여 김정헌 씨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들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공개한 채점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사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정 및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당면현안 등을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우선, 사실관계와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2~5배수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들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절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3배수 후보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없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추천키로 의결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우선순위 없이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3배수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당면과제, 후보자의 업무추진력,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최적임자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임명권자로서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인선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해당 언론에서 후보자들의 면접심사 채점결과가 뒤바뀐 것처럼 거론하며, 임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은 전임 위원장 사퇴 등으로 인한 내홍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위원회의 당면과제를 가장 잘 알고 예술 현장의 목소리와 문화예술위원회 간의 역할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선기준에 따라 3명의 후보자 중 김정헌 씨가 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과 활동경험, 문화재 위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행정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해, 협상·조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 판단되어 임명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