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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은 2020년 9월 16일(수) ‘정부·여당, 3차 추경 단독처리하더니… 문화 일자리 예산 실제 집행률 12%뿐’이라는 제목으로 “3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15개 일자리 사업(총 1,901억 7,200만 원)의 실집행률이 12%(224억 2,500만 원)이며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7,392명(목표치의 3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관광 등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별 사업마다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기간, 지자체 예산 편성 필요성 등의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 속도와 실집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공미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작가팀 선정이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실집행이 발생합니다. 품격있는 지역 공간 문화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사업의 경우, 조사원 모집 기간(8. 19.~8. 26.) 동안 1,648명이 지원하여 850명 모두 채용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인건비가 집행될 예정이라 10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샛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 및 예산교부 이후 8월 말부터 지자체별 채용공고 절차가 시작되어 9월 14일 기준 약 919명이 채용 완료 및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자체별 채용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여 향후 약 3,900명이 순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넷째,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장기간 휴관 중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매칭)이 필요하여 지자체 추경 상황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3차 추경을 통한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방역 현장과 피해업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고용위기 극복 등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