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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3일(수) 자 머니투데이에 ‘문체부 48.9억 원·복지부 55.6억 원, 의료관광 중복투자 수술 시급’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2010년 양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통해 문체부는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경증환자와 동반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하고, 복지부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해야 하는데, 2015년 문체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증환자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복지부는 미용·성형 등 업무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2010년 양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토대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암환자 대상 상담회(6. 19.~6. 20.)는 현지(베트남 공안부병원)에서 관광공사 베트남지사에 암환자 유치 관련 상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문체부(관광공사)가 국내 병원과 연계하여 베트남 암환자 중 해외 치료를 희망하는 브이아이피(VIP) 환자(202명)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은 연간 약 3만 명 이상이 암, 심혈관질환, 성형시술 등 의료관광 목적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성장세가 큰 시장입니다.

  더불어 양 부처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2016년 초부터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에 업무 중복의 지적을 받은 ‘해외 나눔 의료 홍보활동’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이 의료관광객 유치보다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목적이 더 큰 만큼, 2016년부터 문체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금)에 개최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문체부와 복지부는 앞으로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여 홍보 및 협력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협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기사에서 지적한 ‘웹사이트 중복·운영(문체부: visitmedicalkorea.com, 복지부: medicalkorea.or.kr)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통폐합 논의도 있었으나 문체부 사이트는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상품 안내,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복지부 사이트는 의료 관련 제도 안내, 유치기관 등록안내 등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 웹사이트 간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홍보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물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국제의료관광전(KIMTC, Korea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nvention)에 복지부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내 의료관광기반 구축사업(문체부: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복지부: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중복’에 대해서는 문체부 사업은 의료서비스와 문화관광을 결합한 상품개발, 지역 의료관광안내서비스 강화, 지역 의료관광 브랜드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지자체별 핵심 의료기술 발전 및 이를 활용한 유치채널 확대, 진료양식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두 사업 모두 필요성이 큰 만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양 부처의 사업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의료관광기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와 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7월 중 출범 예정인 범부처 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양 부처 주관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추진하여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원활하게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경찰청·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문체부도 관련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의 융·복합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홍보마케팅, 의료관광객 유치경험 및 해외 거점(관광공사 해외 지사 31개소) 등에 강점이 있는 문체부와 의료기술, 의료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 분쟁조정 등에 강점이 있는 복지부가 협업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부처는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의료관광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