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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2013년 2월 15일자 “美, 국제지재권연맹, USTR에 한국 등 5개국 ‘요주의’ 지목”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미국지적재산권연맹(IIPA)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출자료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 앤티가바부다(카리브해의 섬나라) 등 4개 국가와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으나, 이는 IIPA가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의 내용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

 ㅇ 동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한 것은 IIPA의 권고 목록과는 관계없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현안 사항을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 의견서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 부처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방부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 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화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을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