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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12년 8월 8일 자 「문화바우처 카드, 농어촌에선 ‘그림의 떡’」 기사에 대하여 보완할 사실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률이 낮은 경북, 전남 등의 일부 농어촌 지역을 예로 들어 도시와 농어촌 간 발급률 편차가 크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ㅇ 농어촌이 도시 지역에 비해 향유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농어촌 지역 간에도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발급률 편차가 큼을 알려드립니다.

  ㅇ 8.5일 카드 발급률을 기준으로, 경북은 54.6%인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유사 여건의 지자체의 경우, 강원 61.4%(영월군 77.4%), 충북 81.5%(보은군 84.7%), 전북 61%(완주군 55.9%) 등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어, 해당 농어촌 주민의 문화카드 수요와 발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경북 내에서도 고령군과 예천군은 각각 82.2%, 53.4%로 높은 발급률 을 보이고 있어, 가장 낮은 지역인 군위군 18.7%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역시 구례군과 화순군은 각각 80.9%, 62.1%로 높은 발급률 보이고 있어, 신안군 24.5%와 비교할 때 같은 도내 농어촌 지역 간에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렇듯 여건이 유사한 농어촌 지역 간에도 발급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농어촌 지역 전체에 대해 카드 발급률이 낮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ㅇ 즉, 지역적 여건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와 담당부서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지역 별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지역 별 사업 설명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더불어 행안부의 협조로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올해 문화바우처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획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기사와 관련하여,

  ㅇ 문화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카드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산간벽지 등 문화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모셔오는 서비스’, 재능기부를 활용한 ‘재가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적 소외 계층과 고령층 등에 대한 문화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문화부는 향후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역 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여건 차이를 감안한 문화카드와 기획바우처 사업 간 예산 조정 등 문화 바우처 운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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