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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저작권정책과
법인체명
저작권위원회
설립일
1987.07.01.
대표자
노태섭
시도명
서울
전화
2669-9900
팩스
 
근거법령
저작권법 제81조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설립목적
저작권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주요사업
1.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
2. 저작권법상 각종 보상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등 전문적 사항 심의
3.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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