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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미디어나 영상 컨텐츠의 연령제한 등급표시에 비해 도서 등 간행물에는 등급표시가 미비해 부분적으로라도 선정적, 폭력적, 비교육적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매월 청소년 유해간헹물 목록의 데이터를 올리고 있으나 법적인 등급제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도서, 전자책, e북 등 간행물에도 연령등급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청소년에게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각지대인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