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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기존 공동체 지원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느슨한 공동체 지원 제안.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제안배경 외로움의 시대와 대면 소통의 어려움 : 엠브레인에서 진행한 ‘2024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생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57%라고 함.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경우 대면 소통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으로 나옴. 기존 공동체 지원사업과 청년 모임의 한계 : 그러나 기존 공동체 사업은 일반 시민 및 특히 청년들에게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으로 공동체가 각 시·군의 마을 공동체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들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임을 지속할 매개가 부족하여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 ○기존 사업의 문제점 기존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 현재 대표적인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은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에게 지역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800만원을 지원함. 그러나 이는 문화생활 및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청년 모임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음.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사업 : 기존에 진행되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경우 일회성이나 단기적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그침. ○현황 소모임 어플 중심의 만남 확대 : 소모임과 문토 등의 어플을 중심으로 2030 청년 모임이 확장되고 있음. 소모임의 경우 누적 다운로드 500만을 기록했으며, 문토의 경우 2022년 기준 115,000개의 누적 모임 수를 기록함. 그러나 이러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재한 실정임. 유사사례 :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년모임지원(INJOY)’의 경우 인천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 지원,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홍보를 목적으로 함.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의 경우 인천 청년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된 팀 또는 단체에 한해 재료비, 교육비, 회의비 등 모임 활동비를 지원함. 다만 기존 인원으로 구성된 팀(단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년 모임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느슨한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추진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6)’의 ‘Ⅴ. 역점 추진과제’ 따르면,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느슨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음. 해당 내용을 청년 문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 제안내용

○해결방안 청년 느슨한 문화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 제안 ○사업대상 청년 만 19세 ~ 만 39세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중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10명 이상 참여 중인 모임*의 모임장 *해당 사업은 기존 느슨한 모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소 많은 인원을 요구함. 그러나 모임 인증은 채팅방 인원 명단으로 갈음할 것을 제안. ○소요사업비 : 10,000천원 鸴천원*200명) 운영비 미포함. 사업비는 모임장 활동비 100천원*2회 포함. 사업비를 개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공동체 운영을 지향함. 사업 기간에 따라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음.

- 기대효과

청년들의 외로움 해소 : 국내 청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 향유를 통해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음. 네트워크 형성 : 모임 간의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열어 청년 모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공동체 발굴 :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발굴할 수 있음. 또한 느슨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청년 문화 공동체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홍보하여 기존의 청년공동체에 유입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