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정책제안 개요

현재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철학적·실험적 창작을 지속하는 1인 창작자들이 예술인 등록 제도 밖에 놓여 있으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공연 중심의 예술 인정 기준이 현재의 창작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랫폼 기반 창작자의 예술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다변화와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생존과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미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상, 텍스트, 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실험성과 메시지를 담아 창작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예술인 등록 및 예술 지원 정책은 공연, 전시, 출판 등 전통적인 형태의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플랫폼 기반 디지털 창작자들의 활동은 예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작 활동 자체가 사유의 연장선에 있는 철학적, 감성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자들은 평가나 심사 기준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영상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철학적 메시지, 존재에 대한 사유 등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하는 1인 창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상, 텍스트, 사운드 등을 결합하여 실험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표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나 전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자들은 예술인 등록 대상에서도 배제되며, 창작지원금, 복지제도, 건강보험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창작 흐름이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현 상황은, 디지털 시대의 예술 정의에 있어 중요한 결손을 드러냅니다.

- 제안내용

디지털 창작 활동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① 예술 인정 기준 다변화 창작물의 실험성, 메시지성, 사유 기반 창작 여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활동성 독창적 표현 방식 (포맷 불문: 영상,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등) ② 시범사업 운영 ‘디지털 기반 창작자의 예술 지위 인정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실험적·사유적 창작자들이 예술인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 일정 조건(창작물 수, 주제 성격 등)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예술인 등록 가능 등록 후 기존 예술인 복지제도(창작지원금, 건강보험, 예술인패스 등)와 연계 가능

- 기대효과

제도 밖 창작자들의 제도권 진입 유도: 실험적 창작자들도 제도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작의 지속 가능성 강화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 보장: 형식과 경계를 넘는 새로운 예술 형태가 제도 안에서 평가받고 보호받는 전환점 마련 플랫폼 기반 창작 흐름의 제도화 첫 단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 실험성 높은 콘텐츠, 철학적 탐구가 담긴 작품들이 ‘예술’로서 인정받는 기준 정립 정책 확장성 확보: 향후 디지털 예술, 인공지능 기반 창작 등 미래 예술정책 설계에도 기반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