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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이 연령에 맞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영상물을 많이 접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필터링하는 데에 있어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AI를 개발하여 직접 필터링을 해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요즘 클릭 한 번이면 어린이들도 어떤 영상이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의 홍수 시대에 양질의 콘텐츠들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질이 좋지 않은 영상물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플레이의 대표작인 SNL은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장면이 많아 정보를 필터링하는 데에 미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클립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녀 의미를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저질 개그를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시청자와 연령층을 감안하여 은어와 욕설의 사용을 자제하지만,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언어 사용이나 행동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계속 접한다면 언어 사용에 있어 안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 염려됩니다. 또한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녀차별의 문제도 유튜브에서 조장하는 콘텐츠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AI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튜브에 19세 이상의 연령에 제한이 맞춰져 있는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율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가 누적된 영상에 대하여 문체부가 심사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영상물 규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남발하는 업로드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그 벌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의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과 아동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정책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대효과

문체부에서 AI를 이용한 영상물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면 행정부 내부의 부담도 적을 것이고,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부정적인 콘텐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