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정책제안 개요

제안명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 기준 확대 제안 배경 및 목적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이 면제되지만,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는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별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선발 및 등록된 선수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과 훈련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선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체육인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안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관련 기관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제안배경(이유) 1.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대한체육회 및 해당 종목 연맹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과 훈련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서의 경력과 훈련 과정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후보선수들의 은퇴 후 지도자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해외 주요 스포츠 선진국(영국, 호주 등)은 선수 출신 인재가 지도자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선수 경력 및 대회 실적을 반영한 면제 제도를 운영 중임. 4. 국내에서도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를 지도자로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 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는 대학 졸업 후 체육 지도자로 활동할 기회가 적으며, 비선수 출신보다 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선수 출신 체육인들이 지도자로서의 경력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제안내용

제안내용 1. 필기시험 면제 대상 확대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도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 대상으로 포함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별 연맹에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 공식 등록된 이력이 있는 선수를 포함 2. 필기시험 면제 기준 세분화 개인 종목 선수: 국내·국제대회에서 개인 메달(금·은·동)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 면제 단체 종목 선수: 동일 대회에서 2회 이상 단체전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 면제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 선발된 기록 보유자: 대회 실적과 관계없이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 공식 선발된 선수는 필기시험 면제 3. 실기시험 면제 기준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 공식 등록된 경우, 실기시험 면제 (후보선수로의 선발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증함) 4. 추가 보완책 구술시험 및 연수 과정 유지: 지도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구술시험 및 단기 연수 과정 필수화 성과 검증 시스템 도입: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내 지도자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보완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예 조건 부여 대한체육회 및 연맹과 협력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면제 대상 검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경력과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지도자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 기존 국가대표 선수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 운영 2. 체육인의 직업 기회 확대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의 은퇴 후 안정적인 진로를 확보하고, 체육인의 스포츠 분야 취업 기회를 확대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가 배출됨으로써 실질적인 체육 교육의 질이 향상됨 3.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 발전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 출신 지도자들이 학교 및 지역 스포츠센터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기회가 증가 체육계에 전문적인 지도 인력이 유입되면서 스포츠 교육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4.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여, 한국 체육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도자 양성 체계를 선진화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 출신 지도자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5. 결론 및 제안 방향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는 국가대표 선수와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하지만, 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제안을 통해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도 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체육인의 커리어 전환이 원활해지고,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정책으로 채택하여, 체육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스포츠 지도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