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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식품에도 다른 예술작품처럼 창작자의 권위를 보호하고 창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저작권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식품 분야에서 오리지널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창작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변형물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것을 지켜보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 제안내용

식품분야에도 다른 예술작품같은 창작자의 의도와 권위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한듯해 용기를 내봅니다. 예를 들면 음악분야에는 몇구절을 모방하면 표절로 분류해 유통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기대효과

창작자들이 자부심과 권위를 가지고 창작할수있는 사회환경과 다양성의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창작물들을 국민들이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