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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개요

암표의 기술적 차단이 아닌 원천 차단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상세

- 제안배경(이유)

최근 스포츠, 공연 심지어 기차표까지 각종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스포츠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팬으로 써 경기를 보러 가고 싶지만 막상 예매를 시도하면 직행 링크, 매크로 등 관람 목적이 아닌 되팔기를 목적으로 하는 암표 판매자들이 표를 모두 구해갑니다. 결국 순수한 마음에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은 암표 거래 전문 사이트, 중고나라 등 정가가 아닌 값을 지불하며 경기를 관람합니다. 또한 https://www.culture.go.kr/singo/ 본 링크에서 온라인 암표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러 들어가면 작성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좌석 번호가 확인이 안되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우선 돈을 지불하고 자리를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결국 구매자의 돈과 자리를 보장받기 힘들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신고도 못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최근 매크로를 통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하여 예매 플랫폼들이 예매 방법을 꾸준히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에 결국 매크로 제작자들은 방법을 찾아 새로운 매크로를 만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예매 방법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익숙한 청년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겠지만 중장년층들은 방법을 잘 모를 것이고 결국 예매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신설되었지만 확실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티켓의 선물을 금지하자, 예매 과정에서 선물 받는 사람을 미리 작성하자, 확실한 신원 확인을 하자 등의 방법들이 거론되지만 입장 줄이 길어지는 등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본 제안서는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암표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편의를 위해 순번을 매기겠습니다. 1. 구매자는 우선 암표를 구매한다. 2. 해당 좌석은 구매자의 좌석이 된다. 3. 관람 후 암표 신고를 한다.(자리를 보장받기 위함) 4. 담당 부서는 원가를 제외한 차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ex) 정가: 20,000원 // 암표 구매가: 50,000원 일 경우 담당 부서는 구매자에게 30,000원을 지급한다. 5. 이후 판매자에게 차액의 x.x 배를 징수한다.(강제 집행) ex) 3.0배를 징수할 경우 90,000원을 징수한다.

- 기대효과

기대 효과는 간단합니다.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팬은 정가에 자리를 구매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암표 판매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이고 자리를 먼저 가져간다는 우월감이나 다른 구매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암표를 판매한 결과가 본인에게 필히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 판매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표 예매는 순 관람을 위한 사람들만 예매를 시도하게 될 것이며 암표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위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