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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왜 어시스트나 테크니션과 관련된 조항이 없을까요?
- 게시일
- 2024.08.05.
- 조회수
- 143
- 작성자
- 손**
정책제안 개요
이 제안은 미술계에서 작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표시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어시스트, 테크니션 등의 조력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미술작품 제작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계약서 조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