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부서소개 상세안내 -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소개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3-2000 팩스번호 044-203-3456
업무소개
  •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부원소개-부원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누리 (담당관) 044-203-225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업무 총괄
박찬아 044-203-2257 ㅇ국회 등
강현수 044-203-2000 ㅇ 국회 대외협력
윤승현 044-203-2254 ㅇ 법령 제, 개정
홍민재 044-203-2252 국무차관회의, 규제개혁, 적극행정
강이현 044-203-2309 ㅇ 국가소송·행정소송 지원
- 법원 전자소송 서면 제출 및 송달, 법무부 및 검찰 지휘보고 지원
- 사건별 불변기한 및 소송비용 확정신청, 통계 등 관리
- 중요소송 변론 출석 및 기록 검토, 대응 관리 등
ㅇ 행정심판·헌법재판 지원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답변서 검토 및 제출, 재결서 송달
- 헌법재판 사건별 청구서 및 의견서 검토 등
ㅇ 내부 법률자문, 외부 법률자문 관리
- 각 부서 현안 관련 내부 법률자문(판례, 법령 등 검토)
- 외부 법률자문 검토
ㅇ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 선임 안내, 평가 및 위촉 등
박효필 044-203-2255 ㅇ 국회협력 업무
- 보좌진 업무 설명회 및 협조사항 처리 등
ㅇ 임시·정기국회, 국정감사
- 의원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 처리
- 대국회 업무 협조(문체위, 의사과 등)
- 국정감사 수감장 준비, 상황 보고 등
ㅇ 정당에 관한 업무,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지원
김효정 044-203-2258 ㅇ법령 제개정 지원, 법안 국회 지원
유용호 044-203-2000 ㅇ 국회 대외협력
이현우 044-203-2253 ㅇ국무차관회의
ㅇ규제개혁
ㅇ적극행정
이현종 044-203-2250 ㅇ 국회
ㅇ 서무
ㅇ 사회적협동조합
이미혜 044-203-2259 ㅇ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