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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나영/044-203-2515/2na0@korea.kr)

문화영향평가 확대

○ 추진배경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문화권 증진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 및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확대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

○ 추진기간 : 2017.12. ~2018.12.

○ 총사업비 : 15억원

○ 주요내용

    -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구체화, 대상사업 선정 효율화, 환류 규정 신설 등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자체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으로 중앙 및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한 평가 확대

○ 추진경과

    - 2018.12.12. : 2018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 2018.02 ~ 2018.07 : 도시재생뉴딜사업('17년 선정) 대상 문화영향평가 완료(18개 사업)

    - 2018.06 ~12월 : 전문(심층)평가 3건 선정 및 평가 수행(영천, 김해, 경주)

    - 2018.08~12월 : 전문(전략)평가 1건(원주 댐 건설사업)

    - 2018.09~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18년 선정지) 중심시가지형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3건)

    - 2018.11~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18년 선정지) 주거지지원형 대상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실시(10건)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임성빈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나종민 차관

○ 사업 관련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 정책평가팀장 이상열

   - 정책평가팀 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