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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3편 - 저작권 분야 2007.04.04.

  1. 한미 FTA 저작권 협상 파급 효과 및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향후 20년(2007-2026) 동안 2,111억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중 70.6%가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이외에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수준의 향상으로 저작물 사용에 약간의 제약이 더해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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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2편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2007.04.04.

  1.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가 미래 유보되었다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의미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시장과 기술은 종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바, 미래 온라인 시청각 시장(예: 인터넷 VOD를 통한 온라인 영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한국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권한(예를 들어 온라인 VOD서비스업체에 우리나라 영상물 쿼터제 부가)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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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1편 - 스크린쿼터 2007.04.04.

  1. 최근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인해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화부 견해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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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우리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될 것 2007.04.04.

  문화관광부는 ‘06년 2월 3일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약 14개월 소요) 추진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소관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에 참여하고 대응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상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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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이해관계를 넘어 - 'UCC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가다. 2007.03.27.

  지난 3월 21일 코엑스에서 “UCC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모여든 사람들은 어느덧 컨퍼런스 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심지어 보조의자를 긴급 공수해서 앉아야 할 정도였지요.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도 “토론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랍다”고 인사말을 건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밖에 비가 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촉촉한 토론을 진행해보자”라는 사회자 정관용씨의 농담과 함께 컨퍼런스는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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