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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04 [행정]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만료 체육진흥과 2813
303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3237
302 [입법]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468
30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3947
300 [행정]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만료 관광정책과 4110
299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801
29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84
297 [입법]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39
296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87
295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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