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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26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636
1125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15
1124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만료 문화정책과 553
1123 [행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646
1122 [입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유산팀 673
1121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846
112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907
1119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665
1118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774
1117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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