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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84 [행정]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318
983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468
982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방치유과 362
98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203
980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418
979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94
978 [행정]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549
977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757
976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350
975 [행정]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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